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 ‘땜질 처방’이라며 서민 실수요자의 불안이 들끓고 있다고 비판하자, 여당은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응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느냐”라면서 “‘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를 한다. 관료들이 서류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몇% 때문에 죽겠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별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등을 발표했다.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보통 지역구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강남에 보유하고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산다”면서 “강남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사놓고 서민은 못 사게 하니깐 국민들이 열 받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이 비싼 집일수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8번 나오면서 시장을 초토화 시켰는데, 이런 규제일변도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유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당시 한 달간 집값이 잡혔다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보면 주간 상승률이 치솟았다”며 “한국은행이 밝혔다시피 6·27 대책의 집값 억제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지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일부 시간을 할애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번 부동산 정책의 취지도 설명하게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이 6·27 대책을 통해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갱신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아파트로 불이 번지던 상황이었다”라며 “이를 방치하면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어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며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함께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비율(LTV) 문제에 관련해서는 “주거 사다리 문제를 제일 고민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70% 그대로 가고,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같은 정책성 금리는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집값을 안정 시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