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한·미 통화 스와프’…한은 총재 “검토한 적 없다” [2025 국감]

“가계부채 반등 우려…임기 중 하향 안정화 노력”
집값 상승세 잡으려면?…“강남 교육 프리미엄 완화 필요”
“금, 단기 매입 계획 없다...자산배분 전략 재검토”
“환율, 위기 상황 아냐”

기사승인 2025-10-20 20:44:32 업데이트 2025-10-20 22:00:16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가계부채 반등 △수도권 집값 과열 조짐 △외환 시장 변동성 △스테이블코인 도입 △금 매입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은, 검토한 적 없다”

이날 이 총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 해법으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가 거론되고 있다”며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은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사이에 체결한 적은 없다”며 “미 재무부에 외환안정기금(ESF)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려면 상대방이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와 한국은행-미 재무부 간 스와프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목적이며, 장기 투자 목적의 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에 체결되지만, 최근 미 재무부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가계부채 반등 우려…임기 중 하향 안정화 노력”

이 총재는 최근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반등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임기 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만큼은 한은의 책무(맨데이트)와도 직접 관련이 있고 지난 2년간 가계부체가 GDP대비 감소하고 있었는데 2분기에 올라갔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98.7%로 100%에 육박했지만 최근 2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1분기엔 89.4%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에 89.7%로 반등했다.

지난 4~6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이 총재는 취임 당시부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집값 상승세 잡으려면?…“강남 교육 프리미엄 완화해야”

이창용 총재는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강남 교육 프리미엄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지목했다.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 지역균형 정책과 교육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요즘 서울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이른바 ‘교육 프리미엄’을 지역균형 정책 등을 통해 완화한다면 (집값 완화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서도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의사결정 주체로 들어가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은행이 의사결정의 한 주체로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통화 안정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현재 현행 법 체제 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그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참여하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혁신을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 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내국인이 해외에 자산을 보유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이런 큰 틀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 문제까지 통화정책 외에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규제와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이 편리한 결제 수단을 넘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것.

한편 정부와 금융권,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관련 논의를 해왔으나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은 기술을 통해서 원화 자유화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한은은 기술만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국내 자본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점에서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서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단기 매입 계획 없다...자산배분 전략 재검토”

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재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은이 10년째 금을 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 내 자산배분 전략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단기적으로는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 매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 3년간 금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자산 변동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면도 있다”며 앞으로 외환보유액 자산배분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중앙은행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달러 의존 완화를 이유로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금 보유 비중은 각각 외환보유액의 6.3%, 5.1% 수준이다.

그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 동안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최근 10년간 봤을 때는 금보다 주식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은이 금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 보유를 더 늘릴 계획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환율, 위기 상황 아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창용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환율에 대한 평가 질의에 “해외에서 환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임성영 기자 등의 지표로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의 수준(1420원대)에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국제적인 문제를 반영했을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 등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