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비은행 공동검사·DSR 결정권 참여해야” [2025 국감]

기사승인 2025-10-20 17:12:0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은행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차규근 의원의 질의를 경청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생방송 갈무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요청 권한을 한국은행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 의사 결정에 결정권자의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차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관리할 주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누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관련) 권한을 갖는 것은 구조를 바꿔야 하는 큰 문제와 연관된다”며 “중복검사 등 여러 문제를 크게 일으킬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비은행 금융권에서 여러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권에 대해선 공동검사권과 자료요청권 등 최소한의 권한을 한국은행이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지급결제 감독 권한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규제기관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을 감독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이 기능이 분리돼 있다”며, 향후 한국은행에 지급결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 권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 17년간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역시 어느 정권에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며 “차라리 한국은행이 DSR 관리 권한을 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이 총재는 “이는 매우 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단순히 조언만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의사결정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