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 광고가 퍼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NS를 통해 확산 중인 AI 허위 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가 “이것만 먹으면 살이 금방 빠집니다”와 같은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허위 광고가 AI와 결합하며 진화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짜 의사와 약사가 권하는 영양제에 속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AI 생성 허위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신기술로 만든 광고 영상은 단속보다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으므로 건기식 광고 사전 승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속 규정이 없어 식약처가 AI 생성 허위 광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은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의 직접 광고를 규제하는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오인광고 관련 규정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생성 가짜 전문가들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