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여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장소연)’ 운영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당초 목표치의 1%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 비판 받자, 정정훈 사장은 “운영이 미흡했다”며 고개 숙였다.
정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소연 운영 성과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재단 출범 당시 76만명이 보유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받은 채무자는 9000명, (소각한) 채권액은 365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1%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1061억원인데 실제 채권 소각에는 11억원만 쓰이는 등 성과가 미흡했는데 금융당국과 캠코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면서 “채권소각업무가 2022년도에 종료됐지만 재단이 청산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장소연 재단이 사무실 운영비로 지난 8년간 100억원 넘게 집행한 점 △캠코가 매년 위탁관리비용 명목으로 재단으로부터 10억원~17억원씩 받은 점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전체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위, 업무를 수탁해서 하는 캠코 모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소각이 유일한 업무는 아니다”라면서 “장소연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일반 서민금융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위탁관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장소연 재단에 캠코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7~8명 정도 파견하던 인력을 올해 4명까지 줄였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장소연 재단의 성과가 미흡함에도 유사한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킨 것을 지적하며, 새 기금 운영 시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 마련 △사무소 존속 기간 설정 △성과 미달 시 자금 청산 규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사장은 “정책당국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