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강한 지방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의 자치권·입법권·재정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를 국가의 동반자이자 지역발전의 주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례입법 범위를 확대하고 의회사무처의 완전한 인사·조직 독립을 보장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강 부의장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20.79%에서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지방의 재정자립이 진정한 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권역균형체계 완성, 지역산업 밸류체인 구축, 지방소멸지수 기반의 차등 지원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목포·전남 서남권은 해상풍력, RE100 산업단지, 에너지 혁신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균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