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료율 차등 5단계서 7단계로…“기후·내부통제 반영”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개 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관리 활동과 책무구조도 등 ESG 활동 평가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