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구 난개발, 유령특구 39개'… 혁신거점 수행 위한 특구 재정비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129 특구 중 39곳이 활동이 없는 유령특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특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0호’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특구가 무분별한 지정, 중복 정책, 명확하지 않은 개념, 형식적 운영 등으로 혁신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제도 운영 구체적 문제로 전략 없는 난개발, 핌비(PIMBY) 심화, 개념과 제도의 혼재, 중복 지정을 꼽았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