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축사이전허용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이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