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해야”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