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오요안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차라리 특별근로감독제 폐지하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오씨에 대한 괴롭힘 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특별근로감독 제도를 폐지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관련 사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용부는 즉각...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