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안갯속…쟁점 이견 못 좁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법안소위를 열고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법안소위 개최를 하루 앞둔 24일 저녁 소위를 열지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