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추진…중대재해 예방 효과 ‘글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가 추진 중이다.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서는 명단 공개의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설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