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해 4년전 재도입된 재형저축 계좌 4개 중 1개가 10만원 이하의 깡통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재형저축 계좌는 1만원 이하 계좌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재형저축 전체 계좌 중 16%의 잔액이 1만 원 이하, 7%가 1만원 초과 1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재형저축은 2016년 3월 재도입되어,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농협,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을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 6개 은행의 계좌수는 134만 2123개로 16개 은행 전체 재형저축 계좌(149만 5919개)의 90%에 달한다.
6개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를 보면 잔액 1만 원 이하 계좌가 16%, 10만원 이하 계좌가 23% 수준에 육박했다.
은행별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 기업은행이 전체의 25.7%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25.6%로 두 번째였다. 반면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재형저축 계좌는 KB국민은행이 5만 2133건으로 가장 많고, 비중으로는 신한은행이 3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재형저축이 재도입된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18만 9022개의 계좌가 해지되고, 1조 2574억원이 해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16년 3월은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3년 되는 시점으로 재형저축 도입 당시 은행들이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2%대로 이자를 낮추어서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깡통계좌가 23%에 달하는 것은 재형저축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재형저축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쌓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ISA계좌와 함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