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인과 대화 후속조치…‘신산업육성·규제혁신’ 속도낸다

기사승인 2019-01-16 18:06:26 업데이트 2019-01-16 18:06:49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9년 기업인과 대화’ 후속조치 추진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부는 전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산업 육성,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규제혁신 등에 각 부처별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6일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 시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 약속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이 가동된다. 또 산업부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지원 방안 마련, 폐로산업 활성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재부는 대한상의와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고,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 대변인은 “어제 총 16명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략적이나마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더 나아가 소관부처가 보다 충실히 검토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5G 상생펀드 조성·실패형 R&D 지원·적극행정 면책 활성화·핵심기술인력 양성’ 등 혁신성장 4건과 ‘개인정보 규제완화·행정명령 입증책임제·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남북경협 준비·고액기부 세재지원 확대’ 등 기타 2건 등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전일 기업인들에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기재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에 나선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무기명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도 나와 개략적으로나마 대화 중 답변을 드리기도 했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이라며 “총 30건에 대해 부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고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과 올해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 설 대책으로 최초로 예비비 특교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을 1.6배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 3조9000억원을 상반기 안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보고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라며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6일 오전 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보급을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방안이 마련되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30조원으로 성장시키고, 빅데이터 센터 100곳, 빅데이터 플랫폼 10곳, AI 허브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