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22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대타협기구 첫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산업간의 상생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택시-카플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택시-카풀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협의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4개 택시 단체장을 비롯해 공유경제 업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등 당사자와 당정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는 위기에 빠진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악한 택시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이름이 갖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산업 간 상생·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해 이날 출범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 힘을 실어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요한 갈등 현안들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오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출범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일 선임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우선 과제로 택시산업 살리기를 꼽았다.
조 정책위의원장은 “오늘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이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환영하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택시 4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11월부터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택시-카풀 TF를 구성해 택시업계간담회, 당정협의, 카풀업체면담 등 50차례에 가까운 공식·비공식 활동을 지속해 왔다. 전현희 위원장의 노고가 더해져서 어렵사리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타협기구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택시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과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납금제 폐지, 개인택시 합리적 감차방안, 택시업계 내 불합리규제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공유경제 측면에서 택시산업을 살리고 4차 산업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풀문제 해결을 통해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