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상반기 중 60% 가량을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000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행 예방을 위한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767억원(지방비 5070억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305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지난 1월10일 수립하고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시작돼 2025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제방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정비의 경우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에 3453억원을 투입된다.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이 추진되며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된다. 국토부는 수해위험 정도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각 50%) 사업으로 국비·지방비 합계 1조767억원이 투입돼 지방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원이 투입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에도 나선다.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 개축·보수 등 긴급보수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돼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