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는 보다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AF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다. 이에 따라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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