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과 관련 중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 구매와 함께 자국내 산업 보조금 중단 등을 미국 측에 제시했으나 구조적인 문제의 이견이 커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 대표단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이 15일까지 이틀째를 맞고 있지만 중국의 구조적 문제의 여전한 견해차로 인해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무역협상 파국을 막기 위해 시한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연장을 위한 요건마저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협상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 달러(한화 약 22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이러한 규모는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보다 5배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등 자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 중단도 미국 측에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중단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대두와 액화천연가스,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중국의 기존 제안에 더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제안이나 약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고, 핵심 의제들에서 양국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구매확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안을 반기지는 않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의 반도체 구매확대 제안에 대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네프 대표는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고안된 술책”이라며 “교활하다”고 혹평했다.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미국 협상 대표단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이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숨겨왔던 만큼 개혁 약속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 고위급 협상단의 견해차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베이징에서 차관급에 이어 고위급까지 나흘간 협상이 이어졌으나,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는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이 중국 구조개혁 의제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고 양국 정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할 일이 많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양국 정상이 최종적으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한인 내달 1일까지 고위급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돼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그리 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