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태양광 사업의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관련 업계와 만나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고,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집중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6월 중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했다.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