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규정 개정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되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1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와 관련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성 장관은“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장관은 또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