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3일 8차 회의에 복귀한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 위원들이 이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차 전원회의 후 퇴장에 대해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키로 한 5차 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퇴장했다”면서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지난 30여년 동안 유지돼 왔던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