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면서, 한국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일본의) 폄훼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도 해당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오전 ‘최근 일본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 관련 입장’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지난 9일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과 전략물자 수철허가,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박 실장 발표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일부 언론이 한국의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을 근거로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박태성 실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등 수출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며, 전략물자 통제제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출통제 제도 투명성과 관련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실장은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후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여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지난해 1위를 기록했다. 또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한다.
박 실장은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