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이 북한에 반출했다능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면서 상호검증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12일 참석한 이 총리는 “그런 일은 없다. 현재로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고 또 제재위는 대한민국이 유엔 대북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국무부도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원료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증거자료가 나왔다. 국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와 정치권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출에 근거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경의 입장을 표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총리는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고백하고 사과도 한 바 있다. 그 시점부터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이라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통계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중간쯤 된다. 우려처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이 2년간 급격히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가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모두 좋았느냐는 반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