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특정 국가를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