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연간 1조 지원

기사승인 2019-07-31 16:14:35 업데이트 2019-07-31 16:14:4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핵심 소재와 장비 등을 포함해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 우선’이라는 큰 큰 원칙하에 모두 ‘한 목소리(One-Voice)’를 내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이하 민관정협의회)’는 3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후 홍남기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다. 민간과 정치권,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가동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협의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갖고 특정국가만을 타겟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 스스로의 국제적 신뢰 손상, 한일간 호혜적 협력관계의 훼손,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일본이 즉각 수출규제 및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관정협의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관정협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뤄진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태를 악화시키는 더 이상의 부당한 조치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현재 준비 중인 추가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민관정협의회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노력과 함께 전방위적인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온 한일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정 모든 차원에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에 대해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기업은 재고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고,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치권은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민관정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 등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해 추진키로 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려는 것과 관련 “이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은 사전에 준비해 온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점검‧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확인했다”고 설명햇다.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서 정치권과 정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국익 우선’을 원칙으로 해 한 목소리(One-Voice)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