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9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과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이 상정돼 해당 상임위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광호)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27일 완주군이 인구 10만시대의 문을 활짝 열면서 완주군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완주는 지방분권 시대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장은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서를 전달, 주민 동의 없는 통합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서비스의 접근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규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완주군이 보유한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종교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신앙축제로,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세계적 행사”라며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 연구 결과, 약 100만명에 달하는 참가자와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 충남 당진, 인천 남동구 등 여러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대회 유치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완주군은 아직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완주군은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발견지인 ‘이서 초남이성지’, 병인박해 순교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비봉 천호성’, 국내 최초 한옥 성당터인 ‘화산 되재성당지’ 등 유서 깊은 종교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러한 유산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박해와 희생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완주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징한다”며 “2027 세계청년대회는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설립 2년이 지난 완주경제센터의 목표와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완주경제센터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출범해 군민과 경제인들의 큰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 운영 방식과 성과는 애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기능과 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주경제센터는 기존 소셜굿즈혁신파크를 확대 개편해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조직과 인력, 예산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권한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올 하반기 경제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군민의 혈세와 인력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