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감시규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감시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로 탈출한 국내 투자자들을 국장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임직원들과 함께 자본시장 시장감시체제 개선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거래소 임직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시장감시단계에서의 거래소 및 관련 기관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에 대한 조직·인력 지원 △상습적인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 △거래소 시장 감시 및 심리 활용 정보 범위 확대 △AI 신기술 도입 등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절차적 효율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인력 증원과 권한 확대 등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달라”면서 “부정거래 행위는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만약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일들은 제도개선 해서라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기술 강화를 부정거래 행위 차단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AI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경우 자동 감지 하고 있지 않냐”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만, 인공지능에 맡기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 불만사항 1, 2번이 공매도 문제다. (공매도는) MSCI를 가입하기 위해선 안 할 수 없고,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면서 “문제는 처분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하겠다. (불법공매도 등)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감시체계 수립은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규제는 완화, 폐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어야 한다. 얼핏 상충하는 게 맞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는 필요하다”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 시장의 불공정성 및 불투명성 개선이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 이재명 수립 자체만으로도 코스피 3000은 갈 것이다. 산업경제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 집행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공정화 및 투명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될 것이다”라며 “시장참여자들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평화정책이 되면 (증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투자수단이 부동산뿐이다. 집을 투자수단으로 삼다 보니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경제에 해악을 미친다.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하는데 해외로 나간다”라며 “국장 탈출하시는 분들께 이제는 바꿔서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