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오전 질의는 도덕성과 같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공개로 진행됐고, 오후 질의는 대북 문제와 정보 등 안보 사안을 중심으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성 심문 또는 청문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위원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후보자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는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진술했고, 앞으로 국정원이 조금 더 안정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는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의 대북관 검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자주파’로 분류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며 “20년 전에도 보수측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측에선 ‘동맹파’라고 비난을 했다.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는 것이니 ‘자동파’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다시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혼자 북한을 상대하는 게 옳은가”라고 묻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세계는 협력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바탕”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친북적 성향을 가졌다”며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겠나.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가”라며 송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 도중 “왜 반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반말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안보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에 대해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이 풀 저 풀 다 뜯어 먹고 살아야 한다. 한쪽 풀만 뜯어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협상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 기회가 주어지면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국정원이)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공수사권은 3년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기간을 거쳤다. 다만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