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책임성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거버넌스, 임기 문제 검토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바뀌면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는 매번 벌어지는 논란거리 중 하나다. 주로 전임 정권 말 임명된 인사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새 정부의 찍어내기식 사퇴압박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정치권에서는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임기 일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정부 말기 여야 합의까지 됐던 부분”이라면서도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 정치권과의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부연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에서 기재부 개편을 검토하며 임기 일치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는 별도로 (기재부) 조직개편 관련 논의도 시작된다”며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결합해서 종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오늘 오전 회의 내용을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가 완료되면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