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이 지역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면서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수질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해수유통이 제한되고 담수화가 유지되면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지표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규정해 새만금 해수유통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만금 해수호를 포함한 새만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명시했다.
윤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