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지탱할 전략 자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SMR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최근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했다.
과기연전노조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황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는 SMR 개발의 방향성과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중대한 입법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R 실증과 상용화, 산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갖추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연전노조는 그간 SMR 개발이 분산된 정책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연구현장과 산업계 모두 위축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법이 제정되면 연구자들은 흔들림 없이 미래기술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고 국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SMR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를 위한 생존의 조건인 만큼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