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내포신도시 기업유치 반영한 정주여건 계획 수립” [충남도의회 상임위]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원 및 보건복지 정책 전반 점검
건설소방위원회 “교통안전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교육위원회, AI‧인성교육 강화 위한 교육환경 혁신 강조
교육위, 집중호우 대응 충남교육청 상황실 찾아 직원 격려

기사승인 2025-07-19 21:28:05

국정과제 추진 및 지방소멸 대응 등 충남연구원 역할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인재개발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개발공사 동의안 심사에서 개발 지역 원주민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주택 소유주뿐 아니라 임대 세입자 등 주거 약자들의 이주 대책도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임대주택이 선택사항이라 해도 개발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셀트리온 유치 등 지역 호재와 청년 유입에 대비한 임대아파트 조성도 준비해야 한다”며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번 타당성 검토는 셀트리온 유치 등 긍정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 평가로, 개발공사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 개발 방식에 따른 수익성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 혼선을 줄여야 하며, 내포역사 건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 수요층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이 달라지는 만큼, 교육청 등과 협의해 정주 여건까지 포함한 통합적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성은 확보됐고, 경제성 미확보는 셀트리온 유치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역 발전과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삽교천 인근 저지대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성토와 배수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지연에 대해 “방축지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음에도 진척이 없다”며 “세종시 인근 호재를 활용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구의 보상과 착공, 아파트 용지 수요 예측 등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 미흡하며, 속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포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홍성군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대응이 미흡하다”며 “도정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참여나 정책자료 제공 등 연구원이 실질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종합의료시설(소아병동) 건립 예산과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42개 병상 규모 의료시설에 454억 원은 부족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 구입비 등을 고려해 추가 예산 확보와 본예산 반영 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 계획과 관련해 “관광호텔 사업은 수요가 불확실한 만큼 단순 추진을 지양하고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원 및 보건복지 정책 전반 점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6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4개 의료원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하여 “천안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료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조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환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천안의료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의료원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훌륭한 명의들이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기관인 만큼 공공성과 전문성, 객관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핵심 요소가 부족할 경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부서의 감독과 개입이 적은 점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의료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서 홍성의료원의 확장 문제와 서산의료원의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토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의료 대란 속에서도 우리 충남도에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칫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감염병은 예측이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일상적 상황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초기 대응 매뉴얼 정비, 비상 상황 시 물품·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허점이 전체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평상시부터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상황에 대해 의료원 내부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의료원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교통안전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민의 체감도 높은 생활환경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을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교통연수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또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연수원 운영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우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유지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노인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자료 개발이 완료된 만큼, 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원인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빠져 있어 최근 정책 환경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교통연수원에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교통사고 감소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거리에서의 교통 흐름이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같이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대형 사업들이 중단 없이 진행되려면,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여객운수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려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보다 직접 참여하는 집합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유치할 때 혁신도시에만 집중하지 말고 도내 여러 시군으로 골고루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교육위원회, AI‧인성교육 강화 위한 교육환경 혁신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AI 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교육 시장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교육의 공교육 내 시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은 “AI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목 편성과 교원 연수가 병행돼야 한다”며 “인성교육은 교과 과정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문제 예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뮤지컬 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교육 콘텐츠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언어 습득 지원 강화 ▲학부모 안내자료의 다국어 번역 제공 확대 ▲성장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고 교복‧체육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 위원들은 자연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수해복구 장비와 제설 장비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 등 기존 홍보 수단의 활용도가 낮다”고 꼬집으며 “홍보 방식의 전환과 다변화를 통해 교육정책과 현장 활동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위, 집중호우 대응 충남교육청 상황실 찾아 직원 격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교육청 상황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중인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부터 충남 서산 519㎜, 홍성 437㎜, 서천 408㎜ 등 도내 여러 지역에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이 쏟아지면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시설 피해 최소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교육감이 주재하는 사고수습본부 운영 현장을 찾아 실시간 기상정보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육위는 “최근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교육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학교 시설이 조속히 정상화돼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광범위한 피해로 외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해 복구 장비 확보의 시급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교육위는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시설 및 통학로의 안전 점검 강화 ▲침수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 및 방역 조치 ▲실시간 기상 상황 모니터링 ▲교육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을 통해 철저한 상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