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을 때”라며 검찰 기능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낀 국민이 없었는지 냉철히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반성과 자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도 나왔다. 정 장관은 “청산할 건 청산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자”며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 공백이나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없도록 “시스템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입법과 정책 양축 모두에서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는 ‘인권 검찰’로 재탄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