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증 및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그가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안가 회동 관련 의혹, 최 전 부총리는 계엄 관련 쪽지 위증 혐의가 각각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안 표결 저지에 관여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