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실현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응단은 올해가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의 신속한 포착과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 범죄수익을 상회한 과징금 부과로 경제적 불이익 부여 △주가조작범 주식거래 및 상장시 임원 등 선임 금지 등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를 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며 “이제 금융사는 철저한 내부통제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직·간접 참여자로서 일반인 대비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