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0%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2%였던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라고도 우려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여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관세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쌀, 쇠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며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