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최근 한국 정부에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보안상 우려가 없는 1대 5000 축적 지도라고 밝혔다. 또 보안 우려를 감안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입해 활용하겠다는 의향도 전했다.
구글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글의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은 한국 정부와 구글 지도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 5000 축적 지도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미 정부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라고 짚었다.
현재 구글은 한국을 1대 2만5000 축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구글 측은 해당 지도로는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 구글 지도내 위성 사진은 업체로부터 위성 사진을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에 표시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 지도 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는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구글은 한국 정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구글은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글은 “반출을 신청한 1대 5000 축적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보안 심사를 거친 자료로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데이터”라며 “보안상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한 번 지도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구글 측이 요청한 1대5000 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