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 의원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춘석 게이트’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춘석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등 주요 산업의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전수조사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춘석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수사 인원은 총 205명으로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이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배제됐다.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춘석 특검의 규모는 김건희 특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춘석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특검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여당을 설득해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지는 못한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과 개미 투자자들이 저희가 만드는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다”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초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문제가 국회 윤리특위까지 구성이 되면 의원직 제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