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WP가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 각 부처가 무역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시 GDP 대비 2.6% 수준이었던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확대하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또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이 담겼다.
다만 이번 보도 내용이 실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도 “방위비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WP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측이 한국의 국방 지출 약 50%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이 드러난 셈이다.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미국 측 요구가 공식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