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가 관건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약 88%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었으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 시점도 변수다. 2021년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농어촌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늘릴 예정이다. 농어촌 마을에 다른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소비쿠폰으로 구매할 품목이 마땅치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비쿠폰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비쿠폰을 쓰면서 상당히 불편해한다”며 “이런 지역에 이른 시일 안에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