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2일 시작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로 공지됐으나 이날 오전 변경됐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심사에는 특검팀 측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구속이 확정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