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10억에 관한 입장이 그대로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50억 기준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50억 기사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다”며 “당정이 만나 얘기를 나눴고, 당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여기서 더 변한 게 없다”며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정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50억 기준에 대해서 선을 긋고 관망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주식양도세 50억 기준 회복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행령이라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주식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