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잇달아 소환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기간 만료 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9일) 오전 9시30분에 한덕수 전 총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했다”며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조사 후에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 같다”면서 “미리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신분과 관련해선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검법상 9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 신청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주말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 업무 관련해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일정을 조율했고, 주말에 오길 원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라며 “외환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 진척은 있지만 결론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권 인사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당 일정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 중이고, 조만간 피혐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예정된 한 전 총리 조사 범위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를 전후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와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