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공무원 직도 군인이나 경찰, 교사처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제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도입하고 비연고 근무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 공무원 복지가 크게 개선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21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2018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이후 약 4년만의 일이다.
76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는 △장기재직휴가 도입 △임차료 등 비연고지 근무자 지원 △국가직공제회 설립 공동 추진 △당직근무제도 개선 △맞춤형복지점수 상향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공노는 이번 행정부 단체교섭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부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장기재직휴가 도입, 국가직만 없는 행정공제회 설립, 맞춤형 복지점수 상향(지방직과의 격차 해소), 전국에 분포한 근무지로의 인사발령 시 최소한의 임차료(주거비) 지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면제시간 부여 단위 개선 등에 합의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가 올해 행정부교섭을 통해 부활됐다. 지난 7월 22자로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의 경우 군인, 경찰, 교원, 지방공무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많게는 50년 이상 운영되면서 노후 보장과 공무원의 부족한 후생복지를 보완해오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가공무원만 공제회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 국가공무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노사공동 논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했다.
인사발령에 의해 생활 근거지를 떠나 일하게 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단체협약에 담겼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 원거리 근무지에 발령받은 경우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면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공노는 당장 내년부터 저연차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이번 교섭에서는 상대적으로 뷸이익을 받고 있는 국가공무원 공무원 복지점수와 관련해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내년에는 인상하기로 협약했다.
행정부 노사는 공무원 소통채절 정례 운영, 노조의 회계감사에 대한 공가 부여, 결원보충 요건 개선, 당직근무 감축, 휴식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합의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 총량제에 묶여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행사나 국회 대응을 위한 초과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액급식비 등 실비변상적 수당의 현실화, 업무대행수당 지급요건과 단가 개선 및 현실화, 현재 재직 8년 이상인 필수실무관 선발요건 완화, 특수업무 수당 개선,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택자금 대출규모 학대 등도 협약서에 담겼다.
이밖에 행정부 노사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공무상 재해에 대한 통계 작성의무를 각 기관에 부여 △건강안전 전문조직 신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법의 조속한 개정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단체협약에 담았다.
행정부교섭 대표인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지난 3차례의 교섭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있는 교섭이었으며, 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약속한 단체협약의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정부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