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관계 회복 숙려제' 시행

울산교육청,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관계 회복 숙려제' 시행

가해 학생 대상 교육력 회복 지지 대화모임 운영

기사승인 2025-08-27 09:44:48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벌에 앞서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우선 적용된다.

울산시교육청오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 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회복적 대화 모임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화 모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약 2주간 숙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피해회복지원단의 지원과 사안 처리 절차 안내도 이뤄진다. 

전담 기구의 심의 절차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되며 이후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가해행위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력 회복 지지 대화모임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대화 결과에 따라 학생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정서적 지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운영과 함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교원 연수와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의 과정에서 서로 배워나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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