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찰개혁 차질없다”…정성호 발언엔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민형배 “검찰개혁 차질없다”…정성호 발언엔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정 장관 본분에 충실한 태도인지 우려”

기사승인 2025-08-27 18:34:46 업데이트 2025-08-27 19:05:30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이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민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있었고, 검찰개혁 논의가 당에서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다”며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재차 확인했고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후에는 그것을 대체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에 대해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먼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본분에 충실한 태도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장관이 국사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당안에 대해서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선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개혁안 초안은 대략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라고 덧붙였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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