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정부·여권 향해 "입법 독재·권력 남용, 인민민주주의 전락 우려"

박형준, 정부·여권 향해 "입법 독재·권력 남용, 인민민주주의 전락 우려"

"사법부 독립성 해치는 법 만들어선 안 돼"
"산은 이전, 시민이 일관되게 요구해야"

기사승인 2025-10-12 22:24:29
시사대담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손연우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진중권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시사대담에서 '인민민주주의', '입법 독재' 등의 표현을 쓰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의 대담에서 "
국회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주권이 공화주의의 상징인데 핵심은 권력을 자기 절제하는 태도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대민주주의 필수조건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투명성을 유지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임 정부'인데 책임 정부의 이런 요소들이 와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면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진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좌익 독재로 변질할까 걱정"이라며 "완장 찬 권력이 개혁으로 포장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선동의 힘에 의존하며 자기 진영의 위선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며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론화 과정 없이 검찰청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 당 국회 상임위 간사 선임을 못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입법 독재 사례"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으로 결국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지역의 저성장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산업은행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고래(산업은행)에서 참치(투자은행)로, 결국 '투자공사'라는 멸치로 변질됐다"며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시민이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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