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발의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 고속으로 상정되어 재석의원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 뒤에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고,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킨 강민국 의원의 추진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방위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 정부와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저리 대출·지분 투자·수출 지원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종합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국회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는 국내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해, 핵심 광물 공급 기업까지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 및 운영 시,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기존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강 의원의 부대 의견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도 동시에 통과돼, 기금 운용과 정책금융 지원에 실질적 여력이 확보됐다.
강민국 의원은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은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중대한 계기"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자금을 공급받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기금이 조속히 출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의 점검과 후속 입법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