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전통 금융상품과 달리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퇴직계좌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하다”라며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화두인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경 간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경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6·27 부동산 대책 단기적 효과…LTV 규제 강화는 종합 고려해야”
이 후보자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평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이 다른 정책 수단을 수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정책대출과 관련해선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